법률사무소 엄마 이혼조정, 양육권·양육비 월 90만 원
서울가정법원
남편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아내가 친권·양육권을 갖고, 아파트 매도 때까지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며 남편이 대출을 상환하고, 매도 후에는 순수익을 남편 6 : 아내 4로 나누며 양육비는 월 9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이혼, 형사, 기업법무·지식재산권, 학교폭력, 민사소송, 행정소송·행정심판 여섯 분야를 다루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형사전문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주요 과정을 관리합니다. 문정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하며,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잠실에서도 예약 상담을 진행합니다.
대표변호사 박경미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형사전문변호사 · 변리사 ·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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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강동·성동·광진·강남·서초와 성남·하남·위례·수원 사건을 중심으로, 이혼·형사·학교폭력·노동 사건을 위해 아래 기관에 직접 출석합니다. 내 사건이 어느 기관으로 가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 2026년 10월 검찰청 폐지로 기소는 공소청(서울동부·서울중앙지방공소청, 수원지방공소청·성남지청)이 맡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주소(송파구·성남시·하남시)에 따라 관할이 다릅니다. 주소지별 관할 한눈에 보기 →
방문상담은 15분 무료이며 추가 상담료는 5분당 2만원, 전화상담은 25분 10만원입니다. 평일 16시 이전에는 문정·잠실 중 편한 곳에서, 평일 1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는 잠실에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는 02-6417-1551로 부탁드립니다.
송파구 법원로8길 13, 헤리움써밋타워 3층 314호 (문정동 651-6)
사무실 운영 평일 09:00–19:00
변호사 상담 10:00–16:00 · 예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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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변호사 예약 상담공간입니다. 의뢰인의 상담 편의를 위해 잠실에서도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잠실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연중무휴 09:00–23:00 · 예약제
15분 무료상담
연중무휴 09:00 - 23:00 · 25분 100,000원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 192건을 개인정보를 가린 판결문과 함께 공개합니다. 최근 사건부터 옆으로 넘겨 보세요.
남편이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억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내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으로 위자료 없이 아내가 친권·양육권을 갖고, 아파트 매도 때까지 아내와 자녀가 거주하며 남편이 대출을 상환하고, 매도 후에는 순수익을 남편 6 : 아내 4로 나누며 양육비는 월 9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과음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혼소송입니다. 상대방의 반소 이혼 청구는 기각되고, 의뢰인인 아빠가 위자료와 함께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됐으며, 양육비와 재산분할 7:3이 인정됐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모두 아빠에게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위자료는 0원으로 정리되고 재산분할 부담도 크게 줄었으며, 아빠가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도 정해졌습니다.
재혼 배우자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 했지만, 친생부가 오랫동안 양육비를 주지 않고 연락도 끊긴 사건입니다.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사유와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맞는다는 점을 입증해, 친생부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이 인용됐습니다.
배우자가 동의 없이 가족의 주거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신뢰가 무너지자 이혼과 위자료·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양육비 1억 원 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부모·자녀로 올라 있지만 실제 친자 관계가 아닌 기록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피고와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을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변호인은 관련 판례 법리와 증거자료를 정리해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분쟁이 이미 확정판결로 끝났는데도, 전 임대인이 같은 쟁점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바꿔 전 임차인들에게 1,2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측은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소권 남용, 인도일에 관한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혼인하지 않은 상대방이 자녀 인지와 함께 과거양육비 2억 5,350만 원과 장래양육비 월 13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버지 측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과거양육비를 1,000만 원, 장래양육비를 월 40만 원으로 크게 줄여 정했고, 상대방이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대방 단독 명의로 된 아파트와 장래 퇴직금 등 재산분할을 정리하기 위해 이혼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아파트 2분의 1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향후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 어느 방식으로 받더라도 그 절반을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남편의 폭언·폭행과 음주 문제로 혼인이 파탄된 아내를 대리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두 자녀의 양육권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남편은 혼인 유지를 주장했지만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했고, 아내는 위자료와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재산분할금 3억 3,000만 원과 두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확보했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은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며, 임대차보증금 1억 6,000만 원 반환채권(관련 전세대출 1억 2,800만 원은 의뢰인이 인수)과 차량을 재산분할로 넘기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오랜 혼인생활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위자료 2,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른 의뢰인을 대리해 이혼과 위자료 · 재산분할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조정에서 상대방이 재산분할금 6,000만 원(지체 시 연 12% 가산)을 지급하고, 함께 키우던 반려동물은 의뢰인이 가지며, 서로의 연금은 법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이 4,800만 원과 과거양육비 1,190만 원, 장래양육비 월 170만~2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아버지 측을 대리했습니다. 조정에서 지급액은 재산분할금 2,000만 원으로 줄고 과거양육비 청구는 포기됐으며,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아버지의 정기 면접교섭과 단계적 숙박면접도 확보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맞선 이혼소송에서, 자녀와 함께 살던 아파트를 지키려는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월 150만 원을 정했으며, 재산분할로 정산금 9억 5,600만 원과 맞바꿔 상대방 명의 아파트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하도록 했습니다(쌍방 위자료 청구는 기각).
※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수행한 사건이며, 판결문 속 개인정보·사건번호와 다른 변호사·법관의 성명은 가렸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소개한 금액은 판결·조정에서 정해진 내용으로 실제 지급·회수 여부와는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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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평일 16시 이후와 주말·공휴일에는 잠실 예약상담에서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잠실 예약상담은 연중무휴 09:00~23:00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평일 16시 이전에는 문정과 잠실 중 편한 곳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문정 법률사무소는 문정역 3번 출구, 잠실 예약상담은 잠실역 4번 출구에서 가까워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학교폭력을 주요 업무 분야로 다루며 가해자·피해자 측 모두 상담 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잠실 예약상담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인근에 위치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관련 상담에 접근이 편리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산 관련 자료, 형사 사건은 관련 서류나 통지서, 학교폭력은 학교 측 통지서 등을 지참하시면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료가 준비되지 않았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부부의 이혼소송은 서울특별시 전역을 관할하는 서울가정법원(서초구 양재동)에 제기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송파·강동·광진·성동의 형사·민사 사건을 다룹니다.
하남시나 성남시 쪽 위례에 사시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송파구 위례동에 사시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냅니다.
송파경찰서·성동경찰서 사건은 보통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을 거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남경찰서·서초경찰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하남경찰서 사건은 수원지방공소청 성남지청을 거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어 기소 여부는 공소청이 판단합니다.
네. 강동송파·강남서초·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심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 조사,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동부지청·서울강남지청 출석 조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심문회의에 박경미 변호사가 직접 출석합니다.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대표변호사 박경미)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헤리움써밋타워 314호에 있는 사무소이며, 잠실역 인근에서 예약상담을 진행합니다. 여의도의 로펌 제이, 서초동의 법무법인 제이·로펌제이 등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장 접수 뒤 답변서, 가사조사와 조정, 변론을 거쳐 판결과 이혼신고로 이어지는 흐름을 단계별로 짚었습니다. 쟁점에 따라 달라지는 소요 기간과 항소·신고 기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글 보기 →2026년 10월 2일부터 수사는 경찰·중수청·공수처가,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습니다. 고소 접수처,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 등 바뀐 절차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전체 글 보기 →신고 접수 후 사안조사를 거쳐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가해학생 1~9호 조치, 피해학생 보호조치, 행정심판·행정소송 청구 기간도 함께 다룹니다.
전체 글 보기 →법인 없이 동업하면 대개 민법상 조합이 되어, 계약서에 없는 부분은 민법 규정대로 처리됩니다. 출자·손익분배, 의사결정, 경업금지, 탈퇴 시 지분 정산, 해산 조항을 미리 정하는 법을 설명합니다.
전체 글 보기 →최근 사건과 자주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블로그에 새로 올린 글입니다.
공동명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이혼에서, 매각대금 수령권한을 의뢰인에게 모두 위임받고 상대방에게는 미리 정한 금액만 지급하는 구조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신청부터 성립까지 한 달여가 걸렸습니다.
글 읽기 →30년 넘게 이어 온 혼인관계에 개입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소 제기 약 2개월 만에 청구액의 80%를 넘는 위자료와 연락·접근 금지 조항을 담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글 읽기 →가해자의 형사 유죄가 확정된 뒤 피해자 측을 대리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위자료와 정신과 치료비가 인정됐고, 가해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보인 태도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글 읽기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이혼과 함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연금은 각자 수급하기로 정리하고 추가 청구를 막는 부제소합의까지 담아 마무리했습니다.
글 읽기 →40년 넘게 혼인한 부부의 황혼이혼에서 남편이 기여도 65%를 내세워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아내 의뢰인을 대리해 분할비율을 50:50으로 정하게 했고,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청구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글 읽기 →남편이 반소로 양육권과 억대 재산분할금을 청구한 이혼 사건에서 엄마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두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고 양육비를 인정받았으며, 재산분할에서도 오히려 재산분할금을 받게 됐습니다.
글 읽기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1월 9일